원산지 표시
음식점에 원산지가 안 적힌 재료가 있으면 무언가 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표시해야 하는 것이 시행령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그 목록에 없는 재료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고기 여섯 가지와 밥·죽·누룽지에 쓰는 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의 콩, 수산물 스무 가지 등이 그 목록입니다.
포장 식품은 원료를 다 적지 않습니다. 배합 비율 상위 세 가지까지만 적고, 물과 식품첨가물과 주정과 당류는 순위에서 아예 빠집니다. 게다가 혼합 비율이 15퍼센트 이하로 바뀌면 종전 비율이 적힌 포장재를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포장의 숫자가 지금과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원산지 표시 시행령)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두 말이 다른 뜻인가 싶지만 법은 둘을 나란히 놓습니다. 수산물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원산지 표시 시행령)
| 무엇 | 어떻게 표시하나 |
|---|---|
| 국산 농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
|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
|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과 함께 태평양·대서양·인도양·남극해·북극해의 해역명 |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음식점이 적어야 하는 것은 목록입니다
음식점이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 것은 아무 재료나가 아니라 시행령이 열거한 목록입니다. 묶음은 6가지입니다.
| 묶음 | 품목 |
|---|---|
| 고기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고기 |
| 쌀 | 밥 · 죽 · 누룽지에 쓰는 쌀(찹쌀·현미·찐쌀 포함) |
| 김치 |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
| 콩 | 두부류 · 콩비지 · 콩국수에 쓰는 콩 |
| 수산물 | 넙치 · 조피볼락 · 참돔 · 미꾸라지 · 뱀장어 · 낙지 · 명태 · 고등어 · 갈치 · 오징어 · 꽃게 · 참조기 · 다랑어 · 아귀 · 주꾸미 · 가리비 · 우렁쉥이 · 전복 · 방어 · 부세 |
| 살아 있는 것 | 조리해 팔려고 수족관 등에 두는 수산물 |
목록에 없는 재료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재료의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날 것을 그대로 내는 것도 조리에 들어가고, 배달도 판매·제공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가공품은 상위 3가지까지입니다
포장 식품은 원료를 다 적지 않습니다. 배합 비율에 따라 몇 개까지 적을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배합 비율이 이러면 | 표시할 원료 |
|---|---|
| 한 원료가 98 % 이상 | 그 하나 |
| 두 원료의 합이 98 % 이상 | 2순위까지 |
| 그 밖 | 3순위까지 |
네 번째 원료부터는 원산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순위를 셀 때 물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는 아예 빠집니다.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도 물은 1순위로 세지 않습니다.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치류와 절임류는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고춧가루를 쓰는 김치는 고춧가루와 소금을 뺀 2순위까지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더해 표시합니다.
포장의 비율이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포장에 적힌 혼합 비율이 지금 그 제품의 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규정이 그것을 허용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폭이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 포장재를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위법이 아니라 규정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전부 국산」이라는 말의 범위
괄호 안이 중요합니다. 물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는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 표기가 붙었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남김없이 국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음식점 대상·2025년 10월 판이라는 조건
이 페이지가 옮긴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표시를 어디에 어떤 크기로 하는지는 시행규칙과 고시가 따로 정합니다.
표시 의무를 지는 곳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소, 그리고 집단급식소입니다.
시행일은 2025년 10월 1일 판입니다. 목록과 규칙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 가축을 얼마나 키우면 국내산인가, 시행령에 없습니다
많이 도는 말 가운데 하나가 「수입한 소도 국내에서 여섯 달을 키우면 국내산이 된다」입니다. 그 값이 이 시행령에 없습니다. 「6개월」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모두 부칙의 시행일 문구입니다.
| 같은 시행령 안에서 | 적혀 있나 |
|---|---|
| 음식점 표시 대상 품목 | 적혀 있다 |
| 가공품 원료의 순위 규칙 | 적혀 있다 |
| 혼합 비율 허용 폭 | 적혀 있다 |
| 과징금 산식 | 적혀 있다 |
| 수입 가축을 얼마나 키우면 국내산인가 | 없다 |
표시 대상과 순위 규칙, 허용 폭, 과징금 산식까지 적은 문서가 그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령에 있을 수 있으나 이 회차에서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둡니다.
표시 크기·위반 판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 표시를 어디에 어떤 크기로 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행규칙과 고시의 몫입니다.
- 어느 가게가 위반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규정의 문면을 옮깁니다.
- 국산이 수입산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품질을 정하지 않습니다.
- 신고 방법이나 포상금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 원산지를 소비자가 가려내는 방법은 적지 않습니다. 그 값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장
- 소고기 등급 — 같은 고기에 붙는 다른 표시입니다. 거기서는 표시가 의무인 것과 아닌 것이 갈렸습니다.
- 카페인 하루 얼마까지 — 표시가 어디에만 붙는지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 생굴 — 표시에 있는 말과 없는 말을 가릅니다.
- 소비기한 지난 것 — 포장에 찍힌 날짜를 읽는 법입니다.
- 절임배추 씻어야 하나 — 이 장이 표시 대상으로 든 배추김치의 원료를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산」과 「국내산」은 다른 말인가요?
법이 둘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국산 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합니다. 수산물에는 「연근해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식점에 원산지가 안 적힌 재료가 있는데 위반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표시해야 하는 것이 시행령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목록에 없는 재료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고기 여섯 가지와 밥·죽·누룽지의 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의 콩, 수산물 스무 가지 등이 그 목록입니다.
가공식품은 원료를 다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원료가 98퍼센트 이상이면 그 하나, 두 원료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이면 2순위까지, 그 밖에는 3순위까지 적습니다. 네 번째 원료부터는 원산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간 제품은 물이 1순위인가요?
아닙니다. 물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포장에 적힌 혼합 비율은 지금 그대로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 폭이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 비율이 적힌 포장재를 변경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쓸 수 있다고 규정이 정합니다. 위법이 아니라 규정이 허용한 것입니다.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여섯 달 키우면 국내산이 되나요?
그 값이 이 시행령에 없습니다. 「6개월」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모두 부칙의 시행일 문구입니다. 다른 법령에 있을 수 있으나 이 회차에서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었습니다.
법령 원문은 조판상 줄이 바뀌는 자리에 낱말 안 공백이 들어가 있습니다(「사육 한」 같은 자리). 그것은 원문의 표기가 아니라 조판의 산물이라 이 페이지에는 낱말을 붙여 실었고, 원문 대조는 공백을 없애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규정의 문면을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어느 가게가 위반인지 이 페이지가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