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창과 양은 다릅니다

법은 두 가지를 따로 적습니다. 하나는 창입니다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제48조가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입니다 —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이 정한 일수를 한도로 한다고 제50조가 적습니다.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창이 닫히면 양이 남아 있어도 끝납니다.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그 수급자격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12개월이 늘어나는 경우 — 신고가 조건입니다

12개월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그 기간을 가산하며, 4년을 넘지 않습니다. 저절로 늘지 않고 신고가 조건입니다.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가로는 피보험기간, 세로는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두 축이 함께 일수를 정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고 별표가 적습니다.

이 표의 숫자는 별표 1의 표를 기계가 그대로 읽은 값입니다. 사람이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가로축의 피보험기간이란

별표의 가로축인 피보험기간은 그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라고 법이 적습니다. 앞 직장의 기간을 합치는 경우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흔히 말하는 「6개월」은 법 본문에 없습니다

같은 본문에 「소정급여일수」는 17번, 「피보험기간」은 25번 나옵니다. 기간을 다루는 법인데 「6개월」만 없습니다.

이 수는 고용보험법 본문을 부칙과 갈라 센 값입니다. 센 범위는 그 법 하나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낱말 수는 2026-09-11에 법령 원문을 그대로 세어 얻은 값입니다.

언제 기준의 법인가

법은 바뀝니다. 이 장이 옮긴 문면은 아래 시행일의 것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8조 · 제50조 · 별표 1 — 시행 2026-08-20

바뀐 뒤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기준입니다. 이 장의 출처 링크가 그리로 갑니다.

이 값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적혔나

창과 표는 모두 고용보험법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적은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대기기간이 며칠인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일수는 각각 다른 조문의 몫이라 이 장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내가 며칠 받는지 계산해 주지 않고, 법 문면이 무엇을 적었는지를 옮기는 데서 멈춥니다.

비워 둔 칸

•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 다른 조문이고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대기기간이 며칠인지 — 제49조 소관이라 이 장에 없습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일수 — 별도 규정이 있어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심사에서 피보험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 법 문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연장급여로 늘어나는 경우 — 다른 조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 내가 며칠 받는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장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언제 신청하라고 처방하지 않습니다.
•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 개별 사건의 피보험기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6개월」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 본문에 없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이어지는 장

• 실업급여 조건 —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비워 둔 칸 하나를 이 장이 메웁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같은 모양입니다. 거기도 시계가 둘이고, 하나가 닫히면 다른 하나가 소용없어집니다.
• 신고 기한 — 「신고한 경우에만」이 조건이 되는 자리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 — 직장을 그만두면 함께 움직이는 자격입니다.
• 답이 갈릴 때 — 이 장의 갈림은 값이 아니라 창과 양을 섞어 부르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페이지는 공적 문서에 적힌 처리기간과 절차를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기관·신청 방법·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